백년정책정당 백년미래정당

발기 취지문

21세기의 20년대를 시작하는 2020년은 해방 75주년이 되는 해인 동시에 분단 75주년이 되는 해이다. 아울러 3·1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1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적 시점이 벅찬 기대와 희망으로 다가오지 못하고 아쉬움과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시간의 흐름으로 여겨지는 현실을 우리는 안타깝게 생각한다.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그리고 필부필부(匹夫匹婦)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선조들이 한 결 같이 염원해 온 것은 통일된 조국의 독립이었다. 이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염원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작금(昨今)에 조국 한반도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통일은 커녕 확고한 평화의 토대조차 자주적으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일 뿐만 아니라 남북 사이에는 기본적인 대화마저 재개와 단절을 반복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러한 조국의 분단 현실을 초래한 원인 제공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주변국들과의 관계에서도 호혜와 평등의 원칙을 의심할 정도로 자주권을 침해당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다. 국제관계, 특히 주변국들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속에서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으나, 그 과정에서 우리의 자주권이 무시되는 것을 우리는 안타깝게 생각한다.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또한 한반도가 동아시아의 평화촉진자가 되기 위해서도 자주권이 동등하게 보장되는 공정한 국제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시작은 공정한 나라로의 혁신적 성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는 안타깝게 생각한다.

2016년 시작된 촛불시위는 급기야 촛불시민혁명으로 발전하여 국정농단세력을 단죄한 바 있다. 이러한 촛불시민혁명은 적폐청산을 포함해 국가대개혁을 통한 ‘질 높은 민주주의’ 발전을 향한 엄중한 국민의 언명(言明)이었다. 그러나 아직도 적폐청산의 작업은 완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공정한 사회, 공정한 나라로 대한민국이 거듭나는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안타깝게 생각한다.

특권과 특혜, 차별과 소외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쉽게 발견되고 있다.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기본소득과 같은 권리적인 복지조차 충분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기득권을 가진 거대세력들은 그렇지 못한 소수 약자들과의 경쟁에서 월등히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렇게 불공정한 환경이 지속되는 개혁 부진의 현실을 우리는 안타깝게 생각한다.

일상적으로 강조되는 ‘사람 중심의, 사람이 먼저인 사회’는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의미한다. 우리 사회 구성원 누구든 어느 누구와도 더불어 살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갖고 있으며, 이것은 민주공화국에서는 불가침의 권리이다. 더불어 살 수 있는 권리가 충분히 보장된 사회가 공정사회이며, 그런 나라가 공정국가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간절한 염원이 공정한 사회, 공정한 나라인 것이다.

적폐청산, 정치개혁, 사법검찰개혁, 교육개혁, 사회개혁 등을 강조하는 근본적인 이유도 공정한 사회,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다. 개혁의 실패는 결국 적폐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것임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다. 공정사회, 공정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것이 바뀌어야 하지만,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정치교체임을 부정할 수 없다.

정치개혁 차원에서 이루어진 선거법 개정은 미약하지만 보다 더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당들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주고 있다. 소수 약자를 대변하는 정당이 국회에 진출함으로써 그동안 거대정당들의 독점적 기득권이 주도하던 국회 운영이 보다 더 민주적으로 교체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려하는 안타까운 현실들이 일시에 해소되는 것은 분명 아니다.

진정한 정치교체는 그동안 만족할만한 성과를 만들어 내지 못한 기성정당들의 몫이 될 수 없다. 정치개혁의 주체는 이제 시민이 되어야 하는 바, 시민의 자기결정권을 바탕으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참여민주주의의 성숙한 발전이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정치교체는 완성될 수 있다.

거대정당이 모든 목소리를 대변해 줄 것이라는 기대는 더 이상 갖기가 어렵게 되었다. 개정된 선거법의 특성상 다당(多黨) 출현의 가능성은 높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직접 대변해 주는 정당의 창당이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따라서 시민의 자기결정권이 극대화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의 참여민주주의가 극대화되고, 시민의 역량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미래민주당"으로 민주시민의 연대와 세력화는 필연이다.

"미래민주당"은 전국이 골고루 더불어 잘 살며, 모든 지역이 국제경쟁력을 갖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난 1987년 이래 33년간 지속되고 있는 중앙집권적 정치체제인 6공화국에서 지방분권적 정치체제인 7공화국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중앙집권에 의한 국가발전은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광역단위 지방정부에게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보장하여 지방의 자치권을 대폭 강화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80 : 20에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균형을 갖도록 개혁하며, 광역단위 지방정부가 교육, 지역개발, 산업, 교통, 공항, 항만, 노동, 복지, 환경, 보훈, 문화, 관광 등에 대하여 대폭 강화된 권한을 갖는 명실상부한 권력분산을 실현해야 한다. 광역단위 지방정부별로 독립된 검찰조직과 경찰조직을 설치하여 검찰권과 경찰권을 분산함으로써 전국적 단일조직에서 발생하는 외압과 비리 등의 문제점을 방지하여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기초단위 지방정부에게 직접 선거를 통한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사법제도는 상식을 추구하는 시민참여 배심원의 평결우선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중앙정부는 외교, 국방, 통일, 경제, 전국단위 행정 및 광역단위 지방정부의 권한 조정 등에 한정하여 권한을 행사하는 권력구조여야 한다.

지방분권이 강화되면, 시민의 자기결정권이 극대화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의 참여민주주의가 극대화되고, 시민의 역량 활용이 극대화되어, 일반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고, 광역단위 지방정부가 국가성에 준하는 자치권을 갖게 되어 명실상부한 권력분산이 가능해지고, 사법농단, 검찰과 경찰의 권한독점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다.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중앙당 중심의 집권적 정치시스템을 지역정당 중심의 분권적 정치시스템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철저하게 지역정당과 당원들이 국회의원후보 선출권을 갖는 분권적 정치구조를 실현하여야 한다.

이에 우리는 ..

  •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 국제관계에서 대한민국의 자주권을 확고히 수호하기 위해서
  •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을 실천하고 시민 역량의 극대화를 위해서
  • 특권과 특혜, 차별과 소외를 우선적으로 타파하기 위해서
  • 개혁과 정치교체의 선(善)순환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해서
  • 거대 기득권에 맞서 소수 약자를 강력하게 대변하기 위해서
  • 중앙집권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 광역단위 지방정부에게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 독립된 검찰조직과 경찰조직을 설치하기 위하여
  • 중앙당 중심의 집권적 정치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정당 중심의 분권적 정치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 기본 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위하여
  • 조세공정성 강화를 통한 투명하고 공평한 과세 실현을 위하여
  • 기본소득 보장을 통한 인간다운 최저생활 유지를 위하여
  • 사회적 약자에게 최소한의 주거 공간 제공을 위하여
  • 궁극적으로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고 공정한 나라를 건설하며, 전국이 골고루 잘 살고, 모든 지역이 국제경쟁력을 갖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시민들이 모여 정치교체를 선도해 나갈 구심으로서 7공화국을 선도하는 "미래민주당"의 창당을 추진하고자 한다.

성공적인 개혁과 정치교체라는 시대적 명령을 받들어 진정한 민주적 개혁정당을 함께 만듭시다.

공정사회, 공정국가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역사적인 과업에 지혜와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전국이 골고루 잘 살고, 모든 지역이 국제경쟁력을 갖는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지방분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치적 전환점을 만듭시다.

새로운 역사, 새로운 정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손을 맞잡고 공정의 시대로 함께 나아갑시다.

2020년 2월 1일 미래민주당(가칭) 발기인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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